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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반

민법시설

15 1   1   1 1

권리총설

22 1 2 2 3 1 3

권리
주체

자연인 33 4 7 6 6 4 4
법인 18 4 3 4 4 5 2
권리객체 21 3 2 1 1 2 2
권리
변동

권리변동서설

6 1 1   1 2 2

법률행위총설

24 4 4 4 1   1
의사표시 28 4 4 7 6 3 4

대리

29 6 4 5 3 7 4

무효·취소

16 5 4 3 5 5 5
조건·기한 10 2 2 1 2 3 3
기간 5 1   1   2 1

 

소멸시효

 

13 4 3 1 4 3 2


물권법총칙

      1 1    

기본물권

      1 1 1  

제한물권

          1 2



채권총칙

        1   1

채권
각칙

계약총칙

    1 2     1

계약각칙

    1   1 1 2

부당이득

             

불법행위

          1  
총계 240 40 40 40 40 40 40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법적 문제가 대두되며, 이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 소양을 갖출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민법을 비롯한 각종의 법률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며, 특히 민법은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법률이라 하겠습니다.

민법 과목은 학습 초기에는 생소한 법률용어와 복잡한 이론체계에 어려움을 느끼나, 현실 생활과 연관하여 학습한다면 보다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차차 법률용어와 ‘법적 논리 내지 사고방식’(Legal mind)에 익숙해짐에 따라 그 만큼 재미있고 확실한 고득점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전체 내용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논리 정연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甲ㆍ乙의 권리의무를 공평하게 규율하고, 이들의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丙이 甲ㆍ乙간의 사정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 가장 간단한 법률관계의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당사자 甲ㆍ乙과 제3자 丙간의 3자간의 법적 이해관계를 “의의 - 요건 - 효과”의 순서로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공평ㆍ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법적 사고방식 내지 법적인 논리체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사고방식을 염두에 두고, 이에 입각하여 학습하는 것이 보다 쉽고 확실하게 민법을 정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민법은 총칙 편과 물권법ㆍ채권법ㆍ친족법ㆍ상속법 등의 각칙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법총칙 편은 각칙부분 전체에 공통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법총칙은 대단히 추상적ㆍ이론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학습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민법 전체의 학습을 위한 기초가 되며, 문제의 80%가 여기에서 출제가 되므로 잘 학습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총칙의 출제문제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상당한 난이도의 문제들이며, 사례형 내지 판례의 입장을 묻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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